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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효력

우체국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31조의 18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"공인전자문서중계자"입니다.

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소개
  •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
  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 보장
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
  • 안정성

    안정적인 전자문서
   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

  •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

   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
   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

  • 전문성

   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
   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

  • 신뢰성

   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
   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회복

사후관리
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계자의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해 매년 점검 실시

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"유통증명서"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유통증명서 발급
  • 유통증명서란,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·수신된 전자문서의 유통사실(송·수신 및 열람사실 등)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혹은 중계자가 발급해주는 증명서
  • 유통증명서에는 발급 번호, 송·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, 송·수신·열람 일시, 전자문서 제목, 전자문서 내용의 Hash 값 등이 포함된 정보가 제공되며, 법적 추정력 부여
전자문서 유통과정
(송신자) 공인전자주소 → 전자문서 → (중계자) → 전자문서 → (수신자) 공인전자주소 → 유통증명서 발급요청 → (중계자) → 유통증명서 → (수신자)

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"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"를 승인 받아 발송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의 연계정보(CI) 일괄변환이 가능합니다.

임시허가
  • 신기술·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법령 정비에 앞서 임시로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
    •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
    •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
발송기관(고지대상자 관리시스템) ↔ 고지대상자 주민번호 전송 / 연계정보(CI) 일괄변환 후 전송 (전송 정보 암호화) ↔ 본인확인 기관(CI일괄변환시스템)
임시허가 사실
  • 유효기간 : 2023. 12. 20. ~ 2025. 12. 19.(2년간)
  •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 행정‧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
이용자 유의사항
  • 임시허가의 조건 : 우정사업본부(우체국)과 연계하여 ‘모바일 전자고지’를 추진하는 행정‧공공‧민간기관(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고지의 법적 근거 보유)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*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(CI)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음

    * 코리아크레딧뷰로, 에스씨아이평가정보, 나이스평가정보

  • 우정사업본부와 이용(발송)기관은 연계정보 일괄변환 시 전송구간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연계모듈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, 개인정보의 기술적‧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며 일괄변환된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화 분리하여 저장‧관리함
이용자 보호방안
  • 우정사업본부는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37조(임시허가)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가조건 준수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9조의7(손해배상의 보장)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함(’23. 9. 22.)
  • 또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따라 ‘이용자의 열람등요구’에 대한 권리를 적극 보장함

※ 기타 장관이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: 해당없음

우정사업본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지정서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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